2019년, 우크라이나에서는 2개의 선거가 이뤄졌습니다 [1]. 새로운 정부의 출현은 환경 정책의 변화를 야기하였습니다. 새로운 정부는 에너지 및 석탄 산업 관련부서와 환경 보호부서를 병합한 “에너지 및 환경 보호부”로 몇칭을 개선하였습니다. 더불어, 새로운 환경부 장관은 우크라이나판 “그린 뉴딜” 을 발표하였습니다 [2]. 의도 자체는 동감을 하나, 제 개인적인 지역 사회 및 자치회와의 경력을 바탕으로는 현재 진행되는 경로와는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뉴딜”을 위해선 정책이 발표되기전 그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 관계자과의 소통, 또는 토론을 통한 정책 개선을 거친 후, 그 정책이 적용되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2010년, 저는 학생 봉사자로 처음 환경 NGO에 몸 담게 되었습니다. 제 첫 프로젝트 중 하나는 북쪽 지역에 위치한 Manevychi 지역구의 에너지 효율을 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지역구 자치 관계자들과의 소통을 통해,저는 그 관계자들의 동기여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지역구 시민들의 접근권에 있는 공공 시설의 질을 향상하여 시민들이 좀더 쾌적한 환경속에서 살길 원하였습니다. 물론 모든 공무원들이 다 강한 동기부여를 가지며 일을 한 것은 아니였습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의 생활 향상에는 공통적으로 기여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가까운 친지 지인 또는 이웃을 대표하는 작은 지역구 공무원들은 그 의지가 확연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저는 정부 보다는 지역구 단체들이 “새로운 그린 전환”에 선두자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당국은 반드시 이를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GO에서의 제 경험을 토대로 봤을 때, 지역 관계자들의 눈으로 국가 정책을 바라 볼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지역 레벨보다는 전국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발표하기에 지역 주민들과의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지역주민과의 불통으로 인해 지역 사회에 정책을 실행하였을때, 문제점들에 부딪쳤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 지원금은 실제로 저소득층 가정의 에너지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방향으로 만들어졌었습니다. 현재 정책상으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매년 특정만큼의 에너지를 소비해야 지원금을 받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만약 한 가정의 에너지 소비가 줄어든다면, 지원금 혜택을 잃게됩니다. 그리하여 지역 주민들은 지원금을 받기위해 천연 가스 소비를 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시스템을 왜곡시키는 장려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느 날 카페에서 동료들과 정부와 지역간의 정책 갭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 날의 토론을 토대로 저는 2019년도에 “도시의 기후변화 포부”라는 포럼을 기획하였습니다. 50 지역의 관계자를 포함한 7개 도시의 시장들도 참가한 제가 기획한 포럼 중에선 가장 큰 규모의 행사였습니다. 이 포럼에선 21개의 지방자치 단체들이 공식 선언문에 서명하였으며, 이는 정부 차원을 넘은 지역 차원에서의 그린 에너지 및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단계가 되었습니다. 이 포럼은 우크라이나 내에서 에너지 이슈 관련 지역 사회가 주선한 가장 큰 행사로 평가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지역과 정부간의 향상된 공동 협력에 대한 지지 의지를 표시하였으며, “새로운 그린 전환”에 대한 보편하된 생각을 확립하게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같이 이룬 성과에 굉장한 만족감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으로서 저희는 지역 관계자들의 기후 행동 방안에 동의합니다. 정부가 시민단체 및 지역 관계자들의 선두에 동참한다면, 새로운 그린 경제에 한발 더, 빨리 다가 설 수 있다고 강력하게 믿습니다.

[1] 선거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읽어 보십시오: https://emerging-europe.com/voices/ukraines-reality-check/; https://www.rferl.org/a/final-ukraine-election-results-confirm-zelenskiy-landslide/30076731.html

[2] 각료회의 기사 (우크라이나어로만 제공됨);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컨셉을 다운로드하십시오.